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불공제세액을 산정하기 위해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보조금은 포함될 수 없음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면세사업 관련 불공제세액을 산정할 때, 그 안분 기준이 되는 면세·과세 공급가액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보조금(국고보조금 등)은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분모·분자가 되는 공급가액에는 보조금을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공급가액 비율에 따른 안분 시 보조금을 제외하고 실제 재화·용역 공급에 따른 공급가액만으로 면세비율을 계산하여 불공제 매입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