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환산한 후 토지, 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64676, 선고 2015. 6. 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4-누-64676
- 선고일
- 2015. 6. 3.
- 소관
- 서울고등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금액을 환산한 후 토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건물소유자에 한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건물주가 아닌 사람이 낸 임대료를 토지분과 분리하여 취급할 수는 없고, 임대료 총액을 환산한 다음 토지·건물의 가액 등에 따라 안분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대료 안분계산#토지·건물 안분#임대료 환산#제3자 지급 임대료#임대차계약 당사자#건물 임대료 세금 계산#건물주가 아닌 사람이 낸 임대료#토지 건물 나눠서 세금#서울고등법원 2014누64676
【제목】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환산한 후 토지, 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전체 환산한 후 기준시가(토지, 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