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기타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수 없음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하라도 과세예고통지 의무, 생략 시 과세처분 위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척기간 임박을 들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안 주면 절차하자로 과세처분 위법(상고기각)

조사대상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가 세무조사인지 판단기준 및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거래상대방 질문조사권 행사도 침해 우려 시 별도 세무조사이며,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하라도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한다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함

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곧바로 과세처분 가능한 예외사유에 해당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생략 가능함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이 수수료라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면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음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하 시 과세예고통지 생략 적법하고, 직접 증거 없어도 경험칙상 매출누락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