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제공한 교재는 교육용역의 부수재화임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한 교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이므로, 이러한 프랜차이즈 교재 공급의 대가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법원은 그 대가를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부수 재화 및 용역 공급 법리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하급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6508 결론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