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자가 매출액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고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양념을 무료로 해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내에서 사육ㆍ증식한 실험용의 쥐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내에서 사육·증식한 실험용 쥐 공급은 미가공식료품 면세, 수입하여 공급 시 부가세 과세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 시 과?면세 여부

과세재화(칼국수면)와 면세채소를 한 팩으로 포장 판매 시 주된 재화가 과세면 부수 재화까지 전부 부가세 과세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혼합·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판매 시 주된 재화의 과·면세 여부에 따른다

삶은 고사리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삶은 고사리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데친 채소류만 면세 대상

골뱅이 등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데쳐 냉동한 골뱅이·새우 등은 1차 가공에 그쳐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