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동업기업인 PEF가 국내에서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외국 연ㆍ기금 등에 배분 시 소득구분

PEF가 투자목적회사 통해 얻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수동적동업자에 배분 시 소득구분은 투자목적회사 수령소득을 따름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동업기업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은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수입금액에 미포함

동업자 중 금융회사가 포함되어 있을 때, 동업기업에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동업기업에 이자소득 지급 시 동업기업을 지급받는 자로 보아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로 참여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배분받은 경우 해당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배분하는 방법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수동적동업자로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은 조합원 지급 시 공제 후 원천징수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민법상 조합도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가능, 배당소득은 법인세법 제73조로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