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법규부가 2009-460 (2010. 6.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09-460
회신일: 2010. 6. 1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내사업자가 원·부자재를 해외임가공업자에게 무환 반출·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내수출업자가 지정한 해외 Buyer에게 직접 인도한 후 국내수출업자로부터 외화로 대가를 받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재화가 국내에서 반출되어 외국으로 나가는 '수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에 해당하지 않고, 거래 상대방도 국내수출업자여서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영세율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무환반출 #해외임가공 #국외 인도

【요지】

○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국내의 수출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해당 수출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의류를 수출하는 무역업체로서 해외 Buyer로부터 수출품 주문을 받은 국 내의 수출업체에 해당 수출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한 후

- 수출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재료를 국내 또는 중국에서 구입하여 인도네 시아에 있는 해외임가공사업자에게 발송하고, 그에 대한 임가공료를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탁 생산함

○ 신청인은 해외임가공업자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수출품을 국외에서 국내의 수출업체가 지정한 해외 Buyer에게 직접 인도하고, 그 대가는 국내에서 국내의 수출업자로부터 외화로 수령함

2. 신청내용

○ 사업자가 국내수출업자와의 수출품 납품계약에 의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원부자재를 매입하여 해외임가공업자에게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 니하고

- 국외에서 국내수출업자가 지정하는 해외 Buyer에게 직접 인도한 후 국내에서 해당 수출업자로부터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