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의류를 수출하는 무역업체로서 해외 Buyer로부터 수출품 주문을 받은 국 내의 수출업체에 해당 수출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한 후

- 수출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재료를 국내 또는 중국에서 구입하여 인도네 시아에 있는 해외임가공사업자에게 발송하고, 그에 대한 임가공료를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탁 생산함

○ 신청인은 해외임가공업자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수출품을 국외에서 국내의 수출업체가 지정한 해외 Buyer에게 직접 인도하고, 그 대가는 국내에서 국내의 수출업자로부터 외화로 수령함

2. 신청내용

○ 사업자가 국내수출업자와의 수출품 납품계약에 의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원부자재를 매입하여 해외임가공업자에게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 니하고

- 국외에서 국내수출업자가 지정하는 해외 Buyer에게 직접 인도한 후 국내에서 해당 수출업자로부터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