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지 위의 2동의 농어촌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6.00. 갑, 부산 소재 A주택 취득

- 2008.00. 을(갑의 배우자), 경남 함양 소재 B주택 취득

- B주택은 1필지의 토지 위에 2동의 주택으로 구성(B1,B2) 되어 있으며, 해당 1필지 및 2동의 주택은 을 및 병(타인)이 각각 지분 1/2씩을 공유등기 하고 있으나, B1은 ’10년도에 귀농한 갑세대가 실제 거주하며, B2는 병세대가 실제 거주 하고 있음

- 갑은 ’14년도에 A주택을 양도함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1필지 위의 2동의 주택을 공유자가 각각 1동씩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도 2동 전체면 적을 기준으로 과세특례 적용대상여부를 판정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 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 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 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 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 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 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생략

② (삭제, 2007. 12. 31.)

③ ~ ⑥ 생략

⑦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의 4

① ~ ③ 생략

④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 적 116제곱미터)이내를 말한다.

⑤ ~⑨ 생략

⑩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ㆍ라목에 따라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 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ㆍ 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⑪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 4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은 당초 농 어촌주택등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⑫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이내의 취득 또 는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이란 각각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6호 에 따른 한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건축비ㆍ수선비 지원, 보존의무 등의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된 한옥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2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 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재산세과-1096, 2009.06.02.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 례”(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함에 있어 “농어촌 주택 취득기간” 중에 농어촌주택 2채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가 1채를 양 도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 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2005.11.14. 서울에 2주택 보유 상태에서 강원 평창 진부면 소재 A아파트 취득

- 2006. 2.21. 강원 평창 진부면 소재 B아파트 취득

- 2009. 6.17. 서울 소재 1주택 양도 예정

[질의내용]

- 서울 소재 나머지 1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강원도의 아파트 2채 를 다 팔아야 하는지, 1채만 팔아도 되는지(조특법 제99조의4 적용 여부)

○ 부동산거래관리과-1274, 2010.10.21.

[ 회 신 ]

1주택을 수인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 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는 소유지분에 관 계없이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2007. 충남 아산 영인면 소재 주택(토지 1,148㎡, 주택 188.43㎡)을 별도 세대인 세자녀가 증여 받음

[질의내용]

- 농어촌주택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건물의 총면적 기준을 적용하면 기준을 초과하나, 수증자별 면적 기준을 적용하면 기준에 적합한데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

○ 부동산거래관리과-328, 2012.06.15.

[ 회 신 ]

1주택을 수인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 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는 소유지분에 관 계없이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2007. 충남 아산 영인면 소재 주택(토지 1,148㎡, 주택 188.43㎡)을 별도 세대인 세자녀가 증여 받음

[질의내용]

- 농어촌주택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건물의 총면적 기준을 적용하면 기준을 초과하나, 수증자별 면적 기준을 적용하면 기준에 적합한데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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