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성 식품인 ‘화일 씨엘에이 뉴스’의 주류해당 여부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건강기능성 식품인 ‘화일 씨엘에이 뉴스’의 주류해당 여부

- 물에 녹지 않는 공액리놀레산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인 화일씨엘에이 뉴스는 불투명한 점성이 있는 액체로 유동성이 거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조주정)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간세1235.1-463(1981.04.21)

주세법상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이므로 간장, 된장, 고추장에 알콜분(2도 내지 3도)이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재소비 22601-377(1990.4.19)

간장에 알콜이 1도 이상이어도 직접 또는 희석해서 음용할 수 없다면 주류 아님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7(2007.11.08)

탄탄라면소스, 된장라면소스, 간장라면소스는 직접 또는 알콜분 1도로 희석하여도 점성이 강하고 특유한 향미가 강하여 음용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주세법」 제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 46420-193(2000.6.9)

알콜이 1.3%인 콜라제조원액(Cola Base)는 직접 또는 희석하여 음용하기에 부적합하므로 주류 아님

주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