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이내에 수정신고시 영세율가산세 50％ 경감 여부
재소비46015-95 (2000. 3.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95
- 회신일
- 2000. 3. 6.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9조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영세율과세표준 수정신고 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
【요지】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전문】
[ 질 의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수정신고 금액에 대하여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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