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도로에 대체되는 신설도로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경우 처리

1. 질의사항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5호 ”에 의거하여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한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의 공공시설(도로)에 대체되는 공공시설(도로)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금전상의 거래 없이 서로에게 귀속시킬 경우(시행자 소유의 신규 공공시설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종전 공공시설 → 시행자)의 법인세법상 처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종전공공도로 토지의 가액 보다 신규 공공도로 토지의 가액이 큼.

(갑설)

- 재개발시행지구의 당 법인 소유의 토지(신규 도로)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고, 이에 대체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종전 도로)가 당 법인에게 귀속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토지의 가액이 크므로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없는 것임.

단, 토지 등기부 등본상 실질적인 토지 소유 면적은 변동됨.

(을설)

-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당 법인 소유의 토지(신규도로)는 잔존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장부가액의 변동은 없고 토지면적만 감소됨) 당 법인에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종전 도로)는 당해 토지를 매입할 경우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야함.

(병설)

-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당 법인 소유의 토지(신규도로)와 당 법인에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종전 도로)는 당해 토지를 처분 및 매입할 경우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 상당액의 차이를 계산하여 토지 처분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