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인이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징세46101-29 (2002. 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29
회신일: 2002. 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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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출자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 지위를 전제로 하므로, 그 시점 이전에 이미 파산선고가 있었다면 100% 출자 자회사 세금 책임을 출자법인에 물릴 수 없다는 취지다. 질의 사안은 (주)B가 2000. 9. 20 파산선고를 받고 (주)A뱅크가 2000. 10. 9 파산결정을 받은 뒤, 2001. 3. 31 200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와 2001. 6. 30 2001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건으로,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보다 먼저 파산한 경우에 해당한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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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납세의무성립일전에 출자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파산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임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주)A뱅크는 (주)B가 100％ 출자한 법인임(B의 A/S 대행업체임). 상기 출자금에 대하여 1999년 결산보고시 지분법 평가손실 처리하였음

2000. 9. 20 (주)B 파산선고 결정

2000. 10. 9 (주)A뱅크 파산결정

상기 (주)A뱅크에 대한 고지분 중

2000. 12. 20 : 2000년 1기 확정 및 2000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납부최고

2001. 3. 31 : 200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제2차납세의무 지정

2001. 6. 30 : 2001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제2차납세의무 지정

일부 변제 : (주)A뱅크의 일부 납부 및 (주)B의 국세환급금과 충당

(질의 1)

상기와 같이 제2차납세의무자가 파산법인일 경우에도 100％ 출자법인의 파산으로 인한 조세채무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함

（근거）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음

〈을설〉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근거） (주)B는 파산법인이므로 동 법인의 출자자에 대하여 재차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주)B는 파산되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음

(질의 2)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보다 먼저 파산한 경우에도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 질 의 ]

〈갑설〉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함

〈을설〉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근거） 출자법인인 (주)B는 피출자법인인 (주)A뱅크보다 우선 파산되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파산법인이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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