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인이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 질 의 ]

(사실관계)

(주)A뱅크는 (주)B가 100％ 출자한 법인임(B의 A/S 대행업체임). 상기 출자금에 대하여 1999년 결산보고시 지분법 평가손실 처리하였음

2000. 9. 20 (주)B 파산선고 결정

2000. 10. 9 (주)A뱅크 파산결정

상기 (주)A뱅크에 대한 고지분 중

2000. 12. 20 : 2000년 1기 확정 및 2000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납부최고

2001. 3. 31 : 200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제2차납세의무 지정

2001. 6. 30 : 2001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제2차납세의무 지정

일부 변제 : (주)A뱅크의 일부 납부 및 (주)B의 국세환급금과 충당

(질의 1)

상기와 같이 제2차납세의무자가 파산법인일 경우에도 100％ 출자법인의 파산으로 인한 조세채무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함

（근거）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음

〈을설〉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근거） (주)B는 파산법인이므로 동 법인의 출자자에 대하여 재차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주)B는 파산되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음

(질의 2)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보다 먼저 파산한 경우에도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 질 의 ]

〈갑설〉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함

（근거）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음

〈을설〉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근거） 출자법인인 (주)B는 피출자법인인 (주)A뱅크보다 우선 파산되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