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금액의 소득처분시 관리소장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지 여부

1. 질의요지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로 계상한 경우 건설현장에서 자재구입 등 모든 관리는 관리소장이 하고 있는 바 당해 가공매입금액의 소득처분시 관리소장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지 ?, 아니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지?

2) 법인이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로부터 동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고 회수금액에 대하여 회수시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면 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

○ 법인46012-2604, ’98.9.15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 법인46012-1089, 1997.4.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후에 당해 사업연도(′94.12.31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사업연도 포함)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94.12.22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까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금액에 대하여는 사외유출일로부터 회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375, 1998.8.24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 이후에 발견된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대표이사가 입금한 금액이 우 사외유출 금액의 회수금액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동 법인이 실제로 지출한 노무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누락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위 가공경비 손금불산입액과 함께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같은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