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운노동조합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내국법인이 노동조합을 통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일용노무비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지출증빙 수취보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원으로부터 노무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노동조합을 경유해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노조 통해 지급한 일당 증빙을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반면 노동조합 소유 화물자동차를 내국법인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노동조합이 수수한 경우, 그 수익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이 화물자동차 이용료를 노동조합에 지급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116조가 적용되어 적격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