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대상 급여채권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2011.1월 말경 소속직원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2억원의 압류통지서를 수령함

○ 이에 甲법인은 2011.2.1일 해당 직원에게 지급예정이었던 연말상여 (p/s) 2,400만원 중 1,600만원 가량을 유보한 잔액 800만원을 지급함

○ 2011.2월 급여를 2.25일 지급할 예정으로 연말정산 후 급여지급 예상액은 170만원임 (평상시 월급여는 590만원 정도임)

나. 질의내용

○ 매월 지급받는 급여와 별도로 연말상여금(P/S)을 지급받는 자의 급여채권 압류금지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

연말상여금(P/S)과 당월 급여를 합한 금액을 총액으로 하여 계산하는지, 각각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압류금지한도를 계산하는지, 아니면 연말상여금(P/S)을 월액으로 안분 후 압류금지 급여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3조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 2007.12.31 개정>

②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

① 법 제33조에서 "총액"이라 함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 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2006.4.28 개정>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 <2006.4.28 신설>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6.4.28 신설>

1. 월 300만원

2.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3-0…1

법 제33조의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이라 함은 일직료·숙직료·통근 수당 및 현물 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4.02.19 번호개정)

○ 국세징수법 제44조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3. 유사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 2007.01.19

귀 질의의 경우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기본항목의 급여 외에 업무실적 등이 우수직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소득세법 제 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부서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그 성과 상여금이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각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332, 1994.08.18.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9478, 1994.12.26

국세징수법 제33조 에 의하면 퇴직연금등 급여액에 대하여는 그 총액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전액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의 1/2까지는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징세46101-689, 1993.02.20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국세징수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것이나, 국세징수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행자부 지방세정팀-2612, 2006. 6. 26.(급여채권에 대한 지방세 압류요령)

국세징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이 개정되어 급여 채권의 압류제한 범위가 변경되었는 바, 세부 적용요령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여 채권 압류요령

(1) 급여의 범위

-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로서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그 댓가로 받는 일체의 금원을 말함.

- 일직료, 숙직료, 통근수당 및 현물급여를 포함함.

(2) 월 급여총액

- “총액”이라 함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함.

- 월급여총액 : 근로소득 - (소득세＋소득세할 주민세)

퇴직소득 - (소득세＋소득세할 주민세)

〈예시〉 월급여액이 400만원으로서 원천징수 소득세 40만원, 소득세할 주민세 4만원인 경우 압류대상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월급여 총액의 범위는?

⇒ 400만원 - (40만원＋4만원) = 356만원

(3) 급여채권의 압류제한액

① 월급여가 12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압류가 불가능

② 월급여가 120만원을 초과하고 240만원까지는 1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음.

- 예) 월급여 230만원인 경우

= 230만원 - 120만원 = 110만원 압류가능

③ 월급여가 24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까지는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음.

- 예) 월급여 400만원인 경우

= 400만원 / 2 = 200만원 압류가능

④ 월급여가 6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급여 - {300만원＋[(급여/2)－300만원]/2}” 금액을 압류할 수 있음.

- 예) 월급여 700만원인 경우

= 700만원 - {300만원＋[(700만원/2)-300만원]/2} = 375만원

※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 예) A 직장에서 120만원, B 직장에서 120만원의 월 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240만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240만원에서 120만원 제외한 120만원이 됨.

[공식] 월 급여 총액별 압류 가능 범위

(단위: 만원)

월급여 총액

급여 압류 범위

월 120만원 이하

전액 압류금지(0원)

월 120만원 초과∼240만원 이하

월급여 - 120만원

월 24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

월급여 ÷ 2

월 600만원 초과

월급여 -{300만원＋[(월급여/2)－300만원]/2} =(월급여×3/4) -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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