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동차대회 중계권료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완제품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

국내에서 출판하는 교육용 교재의 원고 용역 등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에서 출판하는 교육용 교재의 원고 용역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국내방송사가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네덜란드 프로구단 축구 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으로 제한세율 15% 원천징수 대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도면 검토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설계도면 검토 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용역 실질로 사실판단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가 노하우면 사용료소득으로 15% 원천징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