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산정방법

계좌 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공동명의 해외계좌 실소유자가 발주사여도 명의자 건설사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있고 미신고 시 과태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 해당 여부

대부업 등록 내국법인은 2016년 당시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이 아니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특수관계인 개인주주들이 외국법인의 지분을 간접 보유하는 경우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내국법인 통한 간접보유 시 외국법인 해외금융계좌 실질적 소유자 신고의무 판정

실질적 소유자와 명의자 공동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 시 과태료는 실질적 소유자에게만 부과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 전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 전 기한 후 신고한 소득·재산은 자진신고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