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O(미전환유)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 (2006. 5.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
회신일: 2006. 5. 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UCO(미전환유)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UCO(미전환유)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동일 쟁점에 관한 기존 회신사례인 재소비세제과-526(2006.4.28.)을 원용하여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폐기름 재활용 유류 세금이 문제되는 경우라도 미전환 상태의 UCO는 당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 목록에 열거되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 회신은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전환되기 전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UCO 미전환유 #폐식용유 재생유 #과세물품 해당 여부 #기존 회신사례 원용 #안 붙는 세금 확인 #폐기름 재활용 유류 세금 #기름 특별소비세 대상 여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요지】

UCO(미전환유)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귀 질의 의 경우 아래와 같이 기 회신사례가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 소비세제과-526, 2006.04.28.

【질의】

UCO(미전환유)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회신】

UCO(미전환유)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