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지분매각비용을 주주가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 적용여부
서이46012-11888 (2003. 10.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888
- 회신일
- 2003. 10. 28.
- 소관
- 국세청
공기업의 지분매각과 관련하여 법인이 부담한 기업공개주간사 선정비용·감정평가수수료·법률자문수수료 등은 주주(국가 등)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주주가 낼 돈을 회사가 대신 낸 셈이어서, 당해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기업공개 시 구주매출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한다는 기존 예규(법인22601-2430, 1986.7.31.)와 같은 취지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매각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해석의 결론이다.
【요지】
공기업의 지분매각과 관련된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비용은 주주(국가 등)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함
【전문】
[ 질 의 ]
○○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공기업민영화추진계획에 따라 정부 및 공기업이 주주로 되어있는 구 주권에 대한 주식상장과 지분매각을 위하여 발생한 기업공개주간사 선정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및 법률기술금융자문수수료 등 관련비용이 당 공사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공기업지분과 관련된 매각비용 등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정부지분과 관련된 매각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하거나 국가에 대한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을설〉 기존 예규(법인22601-2430, 1986.7.31.)와 같이 기업공개시 구주매출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 제52조
관련 문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비상장주식 평가규정 적용방법 등에 애한 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는 법인세법은 시행령 제89조로, 소득세법은 상증세법으로 각각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거주자가 발행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법인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 산입 시기
관계회사 대여금 대손금은 사유발생 후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특수관계 법인 간 금전대여 시가는 법령상 이자율 기준, 시가보다 낮은 대여·높은 차용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양수도시 개발비에 대한 평가
특수관계자 사업양수도 시 개발비는 시가 불분명하면 상증법 준용 평가, 실질가치·영업권 포함은 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