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6 (2004. 4.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6
- 회신일
- 2004. 4. 6.
- 소관
- 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면 주택 및 부수토지(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 10배 이내)의 양도소득에 과세하지 않으나, 당해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이 경우 비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95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나 당해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나 당해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정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관련 문서
천재지변으로 멸실한 주택의 재건축조합 입주권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1세대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도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공고 후 완공·주거사용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동일세대 여부
법률상 이혼했어도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동일세대로 본다
2주택 중 1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거주요건 등을 충족한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상속 전 동일세대 보유기간 통산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