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대출관련 정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유명 인터넷싸이트에 대출관련 배너광고를 게재하고 동 배너를 클릭하면 사업자 자신의 홈페이지와 접속되게 하였음

금전이 필요한 이용자가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인적사항과 대출받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그 내용을 자료화하여 ○○캐피탈, ○○기업 등 사금융업자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고 있음

상기와 같이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구축한 대출관련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 또는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