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감자시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서일46014-10681 (2002.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681
회신일: 2002. 5.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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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의 감자가 사실상 1회의 감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 감자를 별개로 계산하지 않고 전체 감자내용을 기준으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한다(을설 채택). ‍‌‌‌‌감자 과세 여부는 원칙적으로 감자가 있을 때마다 판단하나, 이 사안은 부의 지분 50%를 1주당 평가액의 30% 이내 지급 조건으로 25%씩 2차에 걸쳐 동일하게 감자하여 사실상 하나의 감자로 인정된다. ‍‌‌‌‌‌‌‌질의 대상은 부 50%·자1·자2 각 25%의 비상장회사로, 각 감자만 따로 보면 수증자별 증여의제가액이 1억원 이하여서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지만 1·2차를 합산하면 1억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회사 감자 증여세 사안에서는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에 따라 합산액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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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감자에 따른 과세대상여부는 감자가 있는 때마다 계산하여 판단하되 2회 이상의 감자가 사실상 1회의 감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전체 감자내용을 기준으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

【전문】

[ 질 의 ]

비상장회사의 지분율은 父 50％, 子1 25％, 子2 25％로서 父의 지분 50％를 2차에 걸쳐 감자할 예정임

- 1차 감자 : 부의 주식 25％를 감자한 후 감자한 1주당 평가액의 30％ 이내에서 주식가액을 지급하고 평가액과 지급액의 차액이 2인의 자(수증자)의 증여의제가액이 1억원 이하여서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음

- 2차 감자 : 부의 주식 25％를 1차 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감자하여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으나, 1차 감자와 2차 감자를 합산할 경우 수증자별로 증여의제가액이 1억원을 초과함으로써 증여의제에 해당됨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1차 감자와 2차 감자를 별개로 계산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함

[을설]

1차감자와 2차감자를 합산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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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감자시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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