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직원에게 판매장려 목적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의 소득구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판매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있으며 대리점과 근로계약이 있는 직원에게 판매실적 및 독려차원에서 개인의 목표달성에 의한 시상(현금 또는 현물)을 매달 하려함. 이때 다음과 같은 경우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질의 1. 당사에서 직접 지급할 때

질의 2. 대리점에서 직접 지급할 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제21조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12.22 개정)

○ 기본통칙21-1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경연경기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22601-3474, 1985.11.21

협력업체에 대한 품질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대상임

○ 소득22601-1201,1991.06.14

근로자가 기본급 이외에 판매실적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 받는 판매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45,2005.01.06

업무실적 우수 근로자에 대한 포상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2(해외여비의 손금 산입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