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등의 입증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공동임대보증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공동소유 토지·건물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판정하며,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시 자금출처로 인정 가능하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세대1주택(보유 3년 이상)은 동생에게 임대해도 양도세 비과세, 저가양도 증여의제·자금출처 검토 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 조합원입주권

자금출처 소명 시 대가 지급 재산취득은 증여추정 배제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 취득 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증여추정

실명확인된 자녀 명의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돼 증여추정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