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가 당초 약정한 재보험 출재율을 변경함에 따라 해외재보험사에 지급한 배상금의 소득구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국내 재보험사와 해외 재보험사간 재재보험계약에서 당초 출재율이 감소함에 따라 국내 재보험사(甲)가 해외 재보험사(乙)에 지급한 배상금(recapture fee)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거래흐름

- 국내에서 재보험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甲)은 수재하는 재보험에 대하여 해외 재보험사(乙)와 2005년 4월 1일부터 재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재재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음

- 2008년 4월 1일부터 적용된 금융감독원의 지급여력비율 * 평가시 지급 여력 기준금액 계산시 재출비율을 50%까지만 인정토록 하였으며

*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금액 / 지급여력기준금액 × 100

․ 지급여력금액 :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보유하는 재무적 능력

․ 지급여력기준금액 : 보험회사가 채무이행을 위해 보유해야하는 기준 액으로 경험통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한 금액, 재출재율은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정시 반영됨

- 이에 따라 甲의 요청으로 국내 재보험사(甲)와 해외 재보험사(乙)의 재재보험계약서 상에 명기된 재보험출재율을 80%에서 50%로 변경함에 따라 배상금(Recapture fee)을 해외 재보험사(乙)에게 지급함

※ Recapture fee : 국내 재보험사와 해외 재보험사간 재보험계약의 일부 해지(recapture)로 인하여 당초 산정된 해외 재보험사의 이익이 감소됨에 따라 해외 재보험사의 예상이익 감소분을 보전받도록 하는 성격의 지급액

법인세법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