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을 보세구역 내의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계약해제로 인해 계약해제전까지의 관련업무 추진비용 청구시 과세여부

계약해제로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음

분양권 양도시 과세 여부

분양권 양도는 건물분만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분양권 양도가액 중 건물분 양도가액

외상매출금ㆍ외상매입금 등을 포괄양수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채권·채무 일체를 승계하지 않은 사업양도는 포괄양도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골재를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수출승인서발급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협회가 골재 수출승인서를 발급하고 받는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발생

공급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 여부

도매업 사업자는 신용카드로 결제받아도 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