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채권매매차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조합원 각자가 신고납부하는지 여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채권매매차익은 공동사업 소득으로 보아 출자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자·배당소득 등 합계 범위 내에서만 손금산입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조합 해산에 따라 현물로 받는 출자지분과 시가의 차익이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조합 해산으로 현물분배받은 주식 시가와 출자지분 차익은 익금산입 안 함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취득시기 불분명 주식 양도 시 주식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먼저 취득분 먼저 양도)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