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적용방법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창업자금에 한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세법상에서 정의하는 창업의 의미와 창업자의 자격조건에 대하여 일선세무서에 문의하였으나 그 내용 및 표현방법에 혼란이 있어 질의함.

O 질문내용

(질문1) 수증자가 창업자금(자본금) 100%를 단독으로 투자하여 신규회사를 설립하여 창업을 하여야 하는지?

(질문2) 수증자와 타인 수명이 공동투자로 신규회사를 설립하여 각자 투자지분에 비례한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보는지 ?

(질문3) 수증자가 반드시 대표(개인사업자) 또는 대표이사(법인)가 되어야 하는지?

(질문4) 수증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출자(법인) 또는 투자(개인사업자)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인정된다면, 창업자금(자본금) 총액의 몇%까지의 금액을 투자해야 창업자금으로 인정되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