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차익으로 고정자산 취득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시기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자산의 멸실 등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화재로 공장건물과 기계시설이 소실된 법인이 2006년 보험가수금과 자체 보유자금으로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2006년에 보험차익을 계상한 뒤 2007년 4월 보험금 총액이 확정된 사안에서, 보험금을 받아 새 기계를 산 경우의 세무처리가 문제되었다. ‍​​‌​‌‌​‌‌​​‌​국세청은 보험차익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계상시기와 감가상각비 조정 문제와는 별개로, 보험금이라는 대체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은 신규 투자를 유인하려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취지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이는 당시 시행되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