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발행하며 소속 기자에게 취재활동과 관련된 수당 지급 시 비과세대상 여부

원천세과-0026 (2009. 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세과-0026
회신일: 2009. 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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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인터넷신문을 전자문서 형태로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4호의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에 해당하므로, 소속 기자에게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같은 호는 해당 언론기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기자가 받는 취재수당 월 20만원 이내를 비과세로 규정하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인터넷신문사 기자 취재수당 세금 문제에서 전자적 간행이라는 발행형태는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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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일간 인터넷신문를 전자적으로 간행하는 인터넷신문사가「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14호에서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속 기자에게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취재수당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함

【전문】

1. 질의 내용

가. 사실관계

일간 인터넷 신문사로 일간 신문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발행하며 소속 기자에게 취재활동과 관련된 수당 지급

나. 질의요지

일간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에게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 는 수 당 중 월 20만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대상인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 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 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4. 방송법」에 의한 방송,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ㆍ신문(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 및 외국 어일간신문을 말하며 당해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당해 언론기업 및 「방 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 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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