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공동사업을 폐업 후 법인설립시 증여세 문제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95.1.5.부터 개인공동사업(변리사)을 해 오다가 이번에 개인공동사업을 폐업하고 변리사법인을 설립할 계획임

- 지난 3년간 개인공동사업 손익 및 재무현황

(금액 :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수입금액

150

160

165

신고소득금액

60

54

6

자산총액

21

30

21

부채총액

12

5

12

순자산가액

9

25

9

- 개인공동사업자현황

공동사업자

A

B

C

D

E

지분율

50%

20

10

10

10

- 위 개인공동사업자 자산 중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은 없음

- 개인의 거래처 매출채권, 종업원 등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도만 승계하고 사무실도 개인에서 사용하던 임대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개인공동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출자자, 출자지분, 출자금액 등을 정할 때 증여세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