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교육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면제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667 (2012. 6.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667
회신일: 2012. 6.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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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청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공공기관 등에 강연·교육대행·교재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비에서 받는 대가는, 위 시설 요건과 교습 대상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에 해당할 때에만 면세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교육용역 세금 문제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세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인가받은 시설에서 직접 가르치는지에 따라 과세·면세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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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재단은 중소기업청 허가로 설립되어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 함

- 업태는 교육서비스, 종목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교재개발, 교육관련컨설팅으로 함

나. ☆☆재단은 주로 공공기관 등에 교육서비스 용역(강연, 교육대행, 교재제공 등)을 수행하면서 당해 기관의 사업비에서 대가를 받음

2. 질의내용

☆☆재단이 공공기관 등에 교육대행, 교재개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 교육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비영리법인이 교육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면제대상인지 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