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의 계산방법

재산46014-46 (2003. 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46
회신일: 2003. 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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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비상장주식 팔 때 세금을 산정하면서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중 어느 것으로 볼지가 쟁점이었는데,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의 양도가액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시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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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경우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중 어느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양도가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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