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여 농민에게 배분하는 비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면은 소양호 담수로 인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전력매출액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음.

-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직접 현금보상이 불가하여 ○○시에서 특별회계로 운영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사업 중 농민이 신청한 유기질 비료를 우리 면에서 구입하여 배부하고자 함

- 농가별로 확정된 지원금의 범위내에서 신청한 비료를 우리 면에서 공급업체와 계약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공급업체는 각 농가에 직접 배부함.

(질의사항)

- 농민들을 위하여 면사무소에서 구입하는 비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2.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생략)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 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통계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