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관련 법인을 설립하여 도로 완공 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광역시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순환도로건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아래와 같이 민간투자사업으로서 건설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 법인을 설립하여 도로공사를 직접 시행하며 완공 후에 당해 시설을 △△광역시에 기부채납하고 계약기간 동안 운영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에 있어 2009.12.31.까지 공급한 분의 기준 및 2009.12.31. 이후 설계변경, 물가인상분 등 협약에 의한 공사대금 증가에 따른 추가지원금의 영세율 적용여부

아 래

- 공사기간 : 2007.10월 ~ 2012.10월

- 민간투자사업 협약체결 : 2007.06.18.

- 공사방법 : 설계․시공 일괄시행(턴키방식)

- 사 업 비 : ○천억(민자 ○천억, 국비 ○백억, 시비 ○백억)

시․국비는 지원금 범위 내에서 공사 진척비율에 따라 지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3의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2005. 7. 13. 개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이 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등 주무관청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평가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③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사회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2005.1.27>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