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조특법 제99조의 2제1항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것인지

조특법 제99조의2 양도소득세 감면 시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및 동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방법

국외특수관계자 구상채권 포기로 기타소득 처분된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세액 대납 시 그로스업 과세표준으로 계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80%이상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산정방법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80% 보유법인 판단 시 자산총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산정

미등록 법인사업자의 청산소득 해당여부

해산·청산종결등기 후에도 미등록 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면 그 소득은 청산소득에 포함돼 법인세 과세

공익상 필요한 임야 및 주말체험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군사시설보호구역·도시공원 안 임야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사업용 토지 제외,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세대별 1천㎡ 미만

2 노후화로 구주택 멸실 후 배우자명의로 신축하는 경우 보유기간 통산여부

노후 멸실 후 신축 시 주택은 보유기간 통산, 부수토지는 구주택 정착면적×배율 이내만 통산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요건

사업전환 중소기업 과세특례의 업종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따르고 제조업 사업개시일은 제조장별 제조개시일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2003~2011년 취득 요건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 후 기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위탁개발비의 범위 등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개발업체 위탁개발비 중 전담부서 외 직원 수행분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금융리스자산의 취득세에 대한 질의

금융리스 임차법인이 대납한 리스자산 취득세는 리스의 회계처리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화카드 위탁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전화카드를 사전약정으로 위탁판매하고 수수료 받으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재차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여부

초과배당금액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아니어서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음

건축물의 부속설비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적용방법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해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 시 별표6 내용연수 계속적용

상속등기 경정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업인정 고시일 후 취득한 부수토지는 공익사업 수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

양도일 현재 재촌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 미거주 시 농지대토 감면 적용 불가

사내체육대회 입상자가 지급받는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사내체육대회 입상 종업원 상금은 기타소득 80% 필요경비 공제대상 아님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 등

무상사용 조건부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공급받는 국가·지자체로부터 거래징수

소멸하는 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중소기업간 통합 이월과세의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 포함 부채를 공제한 금액

사해행위 취소판결 후 제3자에게 양도시 납세의무자 및 취득시기

사해행위취소 판결 후 환원등기 없이 제3자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 소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

공익사업 협의매수 토지, 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 취득분은 비사업용토지 제외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인 경우

주택·부수토지를 별도세대가 각각 소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수는 건물소유자 기준 판정

경주마 생산을 위한 씨암말을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공제여부

경주마 생산용 씨암말 수입 시 부담한 부가세는 사업 관련성이 없어 매입세액 공제 불가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추징 여부

2이상 중소제조사업장 중 1개 폐업해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기술사 자격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여부

기술사 자격을 취득해 기술사 직무로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대상이다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그 한도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에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영업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며 영업권 양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양수 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국세부과 제척기간

명의신탁 증여의제 무신고 시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은 15년 적용

행정구역개편으로 연접하지 않게 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경작개시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 벗어난 거주자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통합 후 존속법인에 양도한 임대용 고정자산을 존속법인이 자가사용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임대부동산을 통합법인에 양도 후 자가사용 시 사업 동일성 부정돼 이월과세 불가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 재화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 부득이시 외화획득명세서로 갈음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판정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5년 기간 계산 시 초일인 사업인정고시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의 개념

사업의 포괄양도 후 사업장을 이전해도 사업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겸용서식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요건 등

변형 서식도 필요적 기재사항과 국세청장 신고 사실을 적어 신고 후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로 봄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재결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시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비상장 자사주를 임원등에게 취득가액으로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특수관계 임원에 자사주를 취득가액(시가↓)으로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행알선업자가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알선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자에게서 받기로 한 알선수수료이며, 수탁 대납한 숙박비·버스비는 제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한 농지는 8년 자경해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도시철도공사가 앞으로 관리하게 될 지하철 운영사업에 대한 시운전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지하철 여객운송용역 사업자가 시운전용역을 일시적·우발적으로 공급하면 부수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연금저축 불입방법 여부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매월 100만원·3월마다 300만원 등 불입방법 요건을 갖춰야 적용되며 일시불입은 해당 안 됨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등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부동산 임차비용은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불산입, 매입세액도 불공제

신축주택 감면 적용시 고가주택 해당여부

신축주택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계약·계약금 납부 당시 면적·가액기준 모두 충족한 경우

국선변호 수임료 수입의 귀속 주체

법무서비스업 법인의 사용인이 받는 국선변호 수임료는 당해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귀속된다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있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착공한 나대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건설 진행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 직접사용 기간으로 봄

간이과세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업의 과세 여부

일반과세자 사업을 양수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 시 사업양도에 해당 안 함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토지거래허가 불가 시 양도세 예정신고세액 환급청구 가능 여부→가능

기존 도시철도 시설물의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해당 여부

기존 도시철도 개량 건설공사도 조특법 제105조 부가세 영세율 대상(신설·개량·증설 포함)

북한 고정사업장에 대한 경비 배분

북한 고정사업장 발생소득 관련 경비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해 고정사업장 비용으로 계상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대상 여부

금판을 압인가공해 만든 금메달이 금거래계좌 개설 대상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비상장주식 매각시 시가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매각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는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 불분명시 상증법 평가액

상증령 §54④ ‘자산총액’ 등의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대상 판정 시 자산총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에 따른다

최대주주등 할증평가 주식등의 경정청구

상속주식 6개월내 특수관계 외 일괄매각으로 최대주주 아니게 되면 매각일부터 6월내 경정청구 가능

현물출자시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 포함 여부

사업부문 현물출자로 합작법인 설립 시 별도 수수한 영업권 대가는 출자법인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소유자 아닌 배우자의 근무형편 이직으로 세대전원 이전 시에도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피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직을 수행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피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도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한다

선급금 지급 후 선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급시기 도래 전 교부받은 선발행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공제 가능

생닭에 염장액을 넣고 포장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변질방지용 염장액을 넣은 계육이 관세율표 제0207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대리인의 업무착오로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대리인 착오로 남편 명의가 된 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 시, 조세회피목적 없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지 않음

타사의 포인트를 자사의 포인트로 전환하여 주고 지급받는 포인트 전환대가의 손익귀속시기

카드 포인트를 자사 포인트로 전환해 받는 포인트 전환대가는 고객이 포인트를 실제 사용·소멸하는 시점에 익금산입

농민이 농가부업(민박)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농민의 농가부업 민박은 독립된 사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과세표준에 공공요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위탁관리업체가 구분징수·납입대행한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산입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원자재 납품계약이 국내 체결됐다면 중국 임가공업체 직납이라도 국내거래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음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재개발구역 토지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가액이 명시된 경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순서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 구분 불분명하면 비례 안분계산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그 사업연도 결손금의 소급공제 적용여부

사업 전부 폐지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법인은 결손금소급공제 환급 불가

성과상여금 손익귀속시기

노사합의로 정한 성과상여금을 결산확정 시 미지급금 계상하면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도매업 공급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어, 세금계산서 없이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로는 매입세액공제 불가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수익사업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요청 시 기숙사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광고용역의 과세 여부

인터넷 광고업자가 공익단체·NGO에 대가 없이 제공하는 무상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금융기관이 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사모단독펀드를 보유한 경우 평가가액

금융기관이 운용에 개입 않는 사모단독펀드는 구성자산 직접보유 아닌 개별 수익증권으로 평가전 가액 적용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지배주주가 주식을 전량 매각하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상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음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출자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반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사업 탈퇴자 출자지분 반환 시 현금은 재화의 공급 아니나 현물반환은 과세

국세와 지방세간의 우선순위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재산을 이중 압류한 경우 압류선착주의로 징수 순위를 정함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 유무 및 명의신탁 주식의 반환 해당여부

명의신탁 주식 처분대금 반환은 명의신탁 주식 반환 아님, 조세회피 목적은 세무서장 판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를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경과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재촌·자경 농지가 도시지역 편입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성과급상여를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계량·비계량 평가 차등 성과급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 확정 연도

구매업자의 부도 등으로 중도매인이 부담하는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수수료가 총수입금액인 구매알선업자, 회수불능 판매대금은 대손금 필요경비 불산입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월정액급여 포함 여부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급여는 생산직 비과세 판정 시 월정액급여에서 차감한다

계약금과 할부금 또는 잔금을 계약체결일에 지급한 경우 장기할부조건 여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서 계약금과 같은 날 지급한 잔금은 별도 지급으로 보아 장기할부조건 요건을 검토한 해석

제품 인도시 공급시기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조건이 성취되는 때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의 양도시기 판단

근저당 설정 토지의 양도시기는 매매무효 판결이 없는 한 잔금 전 등기완료일로 본다

중계무역수출 등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도 국내사업장서 계약·대가수령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도 일시적2주택 비과세·표2 장특공제 적용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영위한 기간의 의미

분할합병 승계 사업부문 재분할 시 사업영위기간에 분할전 사업기간 통산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법인에게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계약 위약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나 내국법인 지급분은 원천징수 대상 아님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에 오피스텔의 포함 여부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시설 갖추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됨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거주주택 비과세특례로 비과세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

교사들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 해당여부

교육청 위탁 공업교사 실기지도 위탁교육 대가는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닌 과세

예배당 신축부지의 소유권을 ○○교회로 변경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비영리법인이 예배당 신축부지 소유권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이전할 때 양도·증여 구분은 실질적 원인행위에 따라 판단한다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한 당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공급, 계약금~잔금 6월 미만이면 이용가능시가 공급시기

경영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종업원에게 식사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공장 등 경영자가 직접 경영하는 구내식당 식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도축수수료의 면세 여부

농업협동조합이 도축하여 받는 도축수수료는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 복제생산·판매업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자체 출연 연구원이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 시행령 제12조 제5호 적용 대상으로 인정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 과세 여부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사업인정고시일 소급 2년 이내 취득해 2006년말 이전 양도 시 기준시가 신고 가능

보증금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보증서의 효력 여부

보증액 미기재 납세보증서도 관련 국세내역이 기재·날인돼 제출됐다면 그 국세에 한해 보증 효력이 유효하다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창업활동 없이 개인등록 즉시 폐업 후 동일장소 법인설립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8년 미만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2006.12.31 이전 이농한 농업인이 경작기간 8년 미만 농지를 양도해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