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로 전출한 직원에 대한 기불입 보험료의 처리방법

직원이 관계회사로 전출한 경우 전출법인이 이미 불입한 보험료를 전입법인이 송금·부담하더라도 그 금액은 전입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계열사 직원 발령 후 보험을 해지하면 불입액의 20~30%만 환불되어 손실이므로, 전입법인(B회사)이 전출법인(A회사)에 홍길동 사원의 기불입 보험료를 송금하고 보험계약은 A회사 명의로 계속 유지하는 사안이다. ‍​​‌‌​‌​‌​​‌‌​‍​​​‌‌‌​​‌​​‌​보험계약자가 전출법인(A회사)으로 남아 있어 보험료 지출의 귀속이 전출법인에 있으므로, 계열사 보험 넘기기 명목의 전입법인 부담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전입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