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8 (2006.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8
회신일: 2006. 3.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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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개최한 행사의 수상작 외국인감독(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25%(당시 세율, 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국제다큐멘터리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프로그램 경쟁 출품작 중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의 감독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비거주자가 조세조약 체결 국가의 거주자라면 국내 행사 상금 세금 떼기 여부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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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수장작 외국인감독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문】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국내에서 국제다큐멘터리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동 행사의 프로그램 경쟁 출품작 중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의 외국인감독(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액의 25%(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비거주자가 조세조약 체결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의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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