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영세율의 적용
부가46015-3590 (2000. 10.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590
- 회신일
- 2000. 10. 23.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가 정한 외화획득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실제 공급받는 상대방이 비거주자가 국내에 지정한 제3자라 하더라도 대가를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거쳐 원화로 수령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외국회사에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원화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이 대금 수취 요건만 갖추면 영세율 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별첨 거래흐름도 및 거래내용에서 “가”법인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3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어느 규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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