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산 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4 (2007. 6.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4
회신일: 2007. 6.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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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솔루션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솔루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여기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란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기타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말한다. ‍‌‌‌‌‌‌‍‌‌‌‌‌‌‌‌‌따라서 ERP 도입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그 솔루션이 이러한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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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경영관리 솔루션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경영관리 솔루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는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ㆍ주변기기ㆍ소프트웨어ㆍ통신설비 기타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영관리 솔루션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경영관리 솔루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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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산 세액공제 대상 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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