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내 창고업자가 제공하는 보관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냉동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보세구역 허가를 받아 운영중임

․ 수입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축산물을 수입하여 당사(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수입통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항선박 등에 선용품으로 공급하고 있음

- 이 경우 수입업자로부터 받는 창고 사용에 따른 보관료 및 입출고 작업비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2010. 2. 18. 개정)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 개업 (2008. 2. 22.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