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양도시 종업원, 토지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2008년 2월 29일 잔금을 치르고 공장인수를 마무리 하였으며 아래과 같이 양도할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매도자는 토지, 건물 및 건축물, 공장인허가원, KS인증권, 원재료, 조합의 조합가입 출자금과 매도자의 아스콘 배정량등을 포괄하여 매수자에게 양도함.

- 종업원은 매도자로부터 전원 퇴사하고 매수인의 신규입사 형식을 갖추어 매수인회사에 전원 입사.

- 매도자는 공장용지 16,070㎡중 2,683㎡를 제외한 13,387㎡와 도로부지 2,919㎡중 1,866.5㎡를 제외하고 1052.5㎡를 매수자가 인수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566, 2008.03.14]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 토지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450, 2007.5.11. ; 서면3팀-644, 2006.4.3.)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1450, 2007.05.1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