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관리비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0729 (2002. 5.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729
회신일: 2002. 5.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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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며 받는 일반관리비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에,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 근거하며, 면제 대상 일반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나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관리비 등 유사비용이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는 위탁관리 대가로 받는 관리비가 원칙적으로 과세되되 일반관리비 상당액만 위 기간·요건에 따라 면제되는 구조다. 다만 입주자가 부담할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금액은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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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2003.12.31.까지 모든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시행을 보류하는 것인지 또는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비 항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 만일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비 항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면 “관리비 부가가치세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귀청에서 작성하여 납세자가 업무수행의 기본으로 삼고 납세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 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1. ~ 4. 생략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1. 6. 12 신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 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 (2001. 6. 12 신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1. 6. 12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59, 2001.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 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며,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1 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됨.

○ 부가46015-114, 2001.01.16.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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