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6 (2004. 10.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6
회신일: 2004. 10.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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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 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해야만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는지 여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등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법률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나 국민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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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해 등록하지 않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국민주택의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지을 때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집행해서 공사하는 경우에만 건축주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3. 11.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부칙)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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