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1. 질의요지

1) ’98.5월 거래처로부터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각하면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지 ?

2)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는 시기는 당초 취득시점인 지 ?

3)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만 추가한 경우에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에는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60, ’95.1.10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판정시 “법인의 업무”라 함은

-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 그 법령에 정한 업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며,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목적사업이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 본 건의 경우와 같이 임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만 하였다 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