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폐지 결정시 대손금 귀속시기

1. 질의내용 요약

o 거래처 상황

1997년 매출채권 215백만원 발생

1998. 1월 거래처 화의개시 결정

1998. 5월 화의인가 결정 확정

2003. 6월 파산선고

2003. 9월 파산폐지 결정 확정(사유: 비용부족)

o 진행상황

- 화의개시 당시 화의채권을 신고, 채권 가압류 신청하고 결정 통보받음.

변제기일: 2000~2005년(5회)까지 분할 변제되지 못함. 당사의 판단으로 2002년 대손충당금과 상계(결산조정) 후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함.

- 파산채권신고 및 채권자집회, 채권조사의무 이행하지 못함.

○ 질의내용

유보 처리한 채권에 대하여 2003년 법인세 경정처리가 맞는지? 소멸시효 중단(화의개시~파산폐지 결정 확정된 기간) 후 소멸시효(3년)를 재계산하여 소멸시효 내에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이 맞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 서면2팀-1291, 2005.08.16.

채무자의 파산시 파산종결일까지 미회수한 채권은 파산종결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는 것이나, 파산채권 등을 확정한 결과 배당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분배되기 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①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동시 폐지된 경우 그 결정문을 근거로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② 채무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여 손비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에 정하는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의 파산을 원인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34조 제7항 에 의거 소명하고 초과금액에 대하여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③ 채무자가 파산하고 제1회 관재인집회에서 파산관련 보고 시 예상배당율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의 보고서를 근거로 손비 인정되는지 아니면 파산종료 후 배당받지 못한 확정액에 대하여만 손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파산선고만으로는 곧바로 회수불능 채권으로 하여 대손금 처리를 할 수 없고 파산종결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한하여 「파산법」 제254조 의 규정에 의한 파산종결 결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대손 처리하는 것이며,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채권 등을 확정한 결과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어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파산절차에서 동시폐지란 파산재산이 파산절차 비용에도 부족할 때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것으로 동시폐지 결정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동시폐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