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누리 해당 및 과세표준 포함 여부

[ 질 의 ]

(멤버쉽서비스 가입조건 및 혜택)

1. 당사는 정수기등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당사의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에 한하여 멤버쉽서비스 가입 약정 시 멤버쉽회원 자격을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필터교환 및 청소 등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멤버쉽회원 가입조건은 당사의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만 가입할 수 있음.

3. 멤버쉽회원의 혜택(가입이용약관 제6조)

­ 멤버쉽서비스 가입시점에 미교환 필터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에서 40％ 할인된 가격으로 교환함

­ 필터외의 부품은 소비자가 1만원 초과시 20％ 할인된 가격으로 교환함

­ 정수기 청소등 무상 정기점검서비스 제공

­ 멤버쉽회원 가입후 해약일까지 매월 멤버쉽회비를 정상적으로 불입한 고객은 무상으로 필터를 교환함

4. 상기 3항의 혜택을 받으려면 멤버쉽회원 가입 후 당사가 정한 조견표상의 금액을 선납 또는 매월 일정액을 불입해야 함

(일반고객, 멤버쉽 미가입 고객)

1 멤버쉽회원 아닌 일반고객은 상기 1항의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음

2 필터, 부품등 교환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정상 소비자가 기준으로 교환해야 함

(질의내용)

당사가 고객간에 멤버쉽서비스 가입약정시 사전약정(가입이용약관 제6조)에 의해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소비자가의 40％)을 할인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