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관련 매입이 불분명한 경우

[ 질 의 ]

다음과 같은 자체 골프장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통경비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다 음 -

(발생비용)

구 분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①

토

목

사

ⓐ

코스

500,000,000

50,000,000

코스조성을 위한 매입세액 목코스 절토, 성토, 라프, 불공제

ⓑ

구축물

300,000,000

30,000,000

감가상각자산으로 매입세액 열거된 정원, 배수공제시설, 간판, 수조 등

ⓒ

입목

200,000,000

20,000,000

각종 나무구입비 및 매입세액 이식비, 조림비, 불공제

계

1,000,000,000

100,000,000

② 골프장설계용역비

20,000,000

2,000,000

③ 건축공사

500,000,000

50,000,000

크럽하우스, 티하우스 매입세액 숙소사무실 등 건물 공제부속설비

④ 현장관리비

100,000,000

10,000,000

[갑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직접관련이 없는 ⓑ, ②, ③, ④항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함

[을설] 과세와 면세의 구분이 가능한 ⓐ, ⓑ, ⓒ, ③는 실지귀속에 따라 처리하고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②, ④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제1호 에 의하여 총 매입가액(ⓐ+ⓑ+ⓒ+③)에 대한 면세관련 매입가액(ⓐ+ⓒ)의 비율로 안분 계산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