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乙(배우자)과 혼인하기 이전 주택을 취득하였음

- 2005.09.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A주택 취득(전세 임대)

- 2005.12. A주택 거주 시작

- 2007.03. 甲乙 결혼(甲은 사업장이 신림동 소재 00정육점이라서 A주택에 계속 거주, 乙은 근무지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소재 00병원이라서 근무지 근처인 호평동에 전세로 거주)

- 2008.11. 乙 근무지 변경(외방리 ---> 서울 관악구 00보건소)

- 2009.01. 甲乙 세대합가(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B아파트, 전세 거주)

- 2010.05. A주택 양도

○ 질의내용

-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갑설) 乙이 근무상 형편으로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甲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비과세 적용 가능(재산세과-1004, 2009.05.20.)

(을설) 乙이 근무상 형편의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므로 비 과세 적용 불가(부동산거래관리과-1499, 2010.12.21.)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 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 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 세 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 생략

②~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 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①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2006.4.10>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 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이하 생략)

○ 재산세과-862, 2009.05.04.

[사실관계]

- 1995. 6. 2. 가족과 함께 전세로 살던 서울 소재 빌라를 85백만원에 경매로 취득

(결혼하여 본인은 가족과 서울에서 생활하고 처는 직장 및 임신으로 울산에 거주)

- 1997. 4.30. 본인도 울산으로 이사하여 서울 빌라에는 부모님과 동생이 거주

- 2008. 8.11. 2008년 중 본인만 서울로 이사(처와 아이는 직장 및 학교문제로 울 산에 계속 거주)하여 살다가 양도

[질의내용]

- 위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해당 여부

[ 회 신 ]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 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1세대 1주 택의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 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세대원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 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거주하지 않은 사유가 동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