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입장료 수입이 발생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0250 (2001. 3.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0250
회신일: 2001. 3.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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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박람회 등 문화행사에서 받는 입장료·관람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이 정한 문화행사(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등)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엑스포 입장료 부가세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된다. ‍‌‌‌‌‌‌‌‍‌‌‌‌‌‌‌다만 문화행사의 명칭·휘장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 내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매점·식당·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운영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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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 박람회 등 문화행사에서 받는 입장료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나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사용하거나 광고물을 설치하여 받는 대가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엑스포조직위원회가 2000년 ○○○○엑스포 행사를 개최하고 발생한 입장료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동 위원회는 ○○국제공항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보조금 등과 행사수입으로 행사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행사후 잔여잉여금은 목적사업 충당 및 이월시키다가 적정시기에 해산후 ○○시에 반환하는 것을 정관에 규정하고 있음.

- 조직위원회 의견 : 과세(관련매입세액 공제)

- ○○세무서 의견 : 당해 수입 중 입장료 면세(관련매입세액 공제불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등의 범위】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633,1999.03.09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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